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2022년
2014년
4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|